	국회의원 권선택 보 도 자 료
	담당자 : 윤나영 비서관 (T.010-2228-4512) 발신 : 2010.10. 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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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신검색요원이 경비업체 직원?

성범죄 전과자도 징계 없이

여전히 보안검색업무 수행중

국토해양위원회 권선택 의원(자유선진당, 대전 중구)은 “공항보안검색 인력의 외주화”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.

현재 국내 공항의 보안검색은 「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외부 경비업체가 담당하고 있다.

지난 9월1일. 전신검색기 시범운영 첫날. 김해공항 보안검색요원 중 3명이 성범죄 전과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는데, 이 가운데 2명도 외부 경비업체 소속 직원이었다.

권 의원은 “김해공항의 보안검색요원 중 성범죄 전과자라는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외부 경비업체 소속인 검색요원에 대해 공항공사에서 징계조치 조차 할 수 없다”고 지적하고, “미국의 경우 공항검색요원은 교통보안국(TSA)산하 공무원이고, 범죄기록 이외에도 신용조회를 포함한 배경조사 및 임의의 약물검사를 통과하도록 하고 있다”고 설명했다.

실제 김해공항에서 성범죄 전과자 전력이 들어난 보안검색요원 3명 모두, 공소시효 만료 및 금고이하의 형임이 참작되어 징계 등의 조치없이 모두 일반보안검색업무를 여전히 담당하고 있다.

권 의원은 “보안검색 업무 중 특히 전신검색요원 만큼은 경비업체 직원이 아니라 공사 정직원으로 채용하여, 공사자체 규정에 의해 △형이 실효된 이후에도 범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원조회를 강화한다든지 △성추행 ․ 음화반포 ․ 카메라이용 촬영죄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 성범죄 중 경범죄도 자격요건 불허사항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”고 지적했다.

【첨 부】

공항별 전신검색기 검색요원 현황

구 분	성별	소속(인원)	담당업무
인천공항	남	용역업체(54명)	보안검색업무 (전신검색장비운영 겸직)
	녀	용역업체(54명)
김포공항	남	용역업체( 6명)
	녀	용역업체( 6명)
김해공항	남	용역업체( 6명)
	녀	용역업체( 6명)
제주공항	남	용역업체( 6명)
	녀	용역업체( 6명)

※전신검색기 설치현황: 인천공항(3대), 김포 ․ 김해 ․ 제주공항(각1대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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